개인정보

1. 개인정보란?

: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
: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상징하거나 그러한 상징을 내포할 수 있는 유일한 식별자

 

 

2. 법률적 의미

① 개인정보보호법

: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
 

② 정보통신망법

: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, 문자, 음성,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

 

 

3. 개인정보 영역의 확대

: 산업사회에서 개인정보로 인정되지 않거나 정보항목으로 존재하지 않던것이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의 영역에 포함되기 시작

: 개인정보는 시대, 기술, 인식의 발전 및 변화에 따라 점차 확대되는 개념

 

 

4. 개인정보 유형

① 정보 프라이버시

: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관장하는 규칙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프라이버시

② 지역 프라이버시

: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의 환경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제한에 초첨을 맞춤

③ 통신 프라이버시

: 우편, 전화, 대화, e-mail 및 여타 방식을 포함하는 통신의 보호와 관련

④ 신체적 프라이버시

: 개인의 신체 또는 물리적 존재와 관련되어 있으며, 이에 대한 침해에 초점을 맞춤

 

 

5. 개인정보의 가치

① 국가 - 사회적 가치

: 개인정보는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, 국가방위 등을 위해 이용 가능한 공적 가치를 지님

② 기업 - 경제적 가치

: 개인정보는 수익극대화 및 비용극소화 추구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님

③ 개인 - 개인적 가치

: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적 가치를 지님